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군 함정과 잠수함도 운항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3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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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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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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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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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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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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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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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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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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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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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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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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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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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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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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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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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함정 운항안전성 인증 제도 신설
함정, 잠수함 등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법제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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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함정 및 잠수함 등 해상 무기체계를 개발·생산·운용하는 방위사업 수행자 및 관련 해군 부대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 취득 및 유지가 주요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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