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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연구도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3호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병해충 예찰·방제 연구가 사업 범위에 추가돼요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연구가 들어가요. 병해충 대응 관련 연구나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범위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개발사업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식량자원 확보나 병해충 대응 같은 농업 분야의 연구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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