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연구도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3호-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핵심 요약
-
01
병해충 예찰·방제 연구가 사업 범위에 추가돼요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연구가 들어가요. 병해충 대응 관련 연구나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범위 |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용어 설명
- 연구개발사업
-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식량자원 확보나 병해충 대응 같은 농업 분야의 연구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사업 참여 주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주로 사업 범위와 위임 근거를 확대하는 성격이어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공고와 사업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