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권한 밖이라도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용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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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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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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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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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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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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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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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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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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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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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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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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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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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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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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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요건 확대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권' 행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도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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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ㆍ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음(2012도4531).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피고인인 공무원에게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123조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에요.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의 법정형 변경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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