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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권한 밖이라도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용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요건 확대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권' 행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도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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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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