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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8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강제동원 피해자 범위 확대

    기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심에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피해자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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