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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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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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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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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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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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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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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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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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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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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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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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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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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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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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상레저스포츠업 등록제 도입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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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ㆍ시합(“경기”를 포함한다)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란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설치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받도록 하며 그 검사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및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안 제23조).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하.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을 영업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활동과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 등록, 시설 설치기준 준수, 정기 안전검사 수검 및 결과 기록·보관, 사고 시 사용중지와 통보,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이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준수사항 위반이나 기준 미달 시설 설치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안 제22조, 제23조).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은 제시된 원문 요약에 없어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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