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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육상레저스포츠업 등록제 도입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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