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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여성지원법안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고용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여성 전용 종합 지원 법률 제정 추진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으로는 장애여성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여성 지원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책을 5년 단위로 정리한 계획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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