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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녹색경영혁신형으로 확인받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만큼 흡수하거나 줄여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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