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도 재난·감염병이나 단체활동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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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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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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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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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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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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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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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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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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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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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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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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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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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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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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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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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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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5세 미만자 보험사고 인정 범위 확대
재난·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학교·청소년단체 단체활동 중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단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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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 중 단체보험에 적용되며, 특히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관련 보험계약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재난·감염병 또는 단체활동 중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보험사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 설계 및 심사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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