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고, 외国 사주를 받으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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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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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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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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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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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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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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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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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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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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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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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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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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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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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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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간첩죄 적용 근거 마련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 등에 유출하는 행위를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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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없음.
주요 기술 강국은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마련하였으며, 대만은 국가안전법에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명문으로 규정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며, 외국 등에 해당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규범의 성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보호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취지상 간첩죄 적용과 외국 사주 시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개정안의 세부 법정형과 가중 수준은 원문 발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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