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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고, 외国 사주를 받으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간첩죄 적용 근거 마련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 등에 유출하는 행위를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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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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