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되고, 평의원회에 조교·학생·동문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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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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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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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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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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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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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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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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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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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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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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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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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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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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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 포함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했어요. 다른 국립대 관련 법에서 이미 학생을 위원으로 두고 있어서 이를 서울대에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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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구성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서울대학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를 조교, 학생, 동문 등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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