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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되고, 평의원회에 조교·학생·동문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 포함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했어요. 다른 국립대 관련 법에서 이미 학생을 위원으로 두고 있어서 이를 서울대에도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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