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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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관련 법령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일
- 2026.09.15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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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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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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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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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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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시행 2026.09.18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진행단계공포 → 시행
적용대상 (일반)
댐을 건설·관리하는 관계기관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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