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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경호를 맡는 국회경호처가 새로 만들어져 국회 경비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5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경호처 신설

    국회의 경비와 경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파견되어 국회 경비를 맡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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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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