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경호를 맡는 국회경호처가 새로 만들어져 국회 경비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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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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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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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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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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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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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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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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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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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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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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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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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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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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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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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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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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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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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호처 신설
국회의 경비와 경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파견되어 국회 경비를 맡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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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경비 및 경호 체계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국회경호처 신설과 국회 경비·경호의 독립적 운영이 핵심이며, 민간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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