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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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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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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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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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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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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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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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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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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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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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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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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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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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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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기반 마련
국내 법령이 협약과 상충하는 부분을 정비해서, 협약의 내용이 국내법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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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확인된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인 인권 관련 조문 정비가 주된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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