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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은 실제 손해의 2배까지 배상해요

제안일
2024.12.06
의안번호
22062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6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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