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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12.06
의안번호
22062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6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규모 자산 거래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반 결의보다 더 많은 주주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회사의 큰 방향이 걸린 사항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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