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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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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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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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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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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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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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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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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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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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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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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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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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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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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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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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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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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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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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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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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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규모 자산 거래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용어 설명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일반 결의보다 더 많은 주주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회사의 큰 방향이 걸린 사항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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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등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나아가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의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 중 대규모 자산거래나 계열사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가 해당되며, 특히 다수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기업그룹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 및 일정 규모 이상 자산 처분을 통한 현물출자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 합병 등 주요 안건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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