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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 집단피해 때 50명 이상이면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6
의안번호
22062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6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비자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가능

    지금은 증권 거래에서 생긴 집단피해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면 소비자 집단피해도 집단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범위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인 경우에만 집단소송 방식을 인정함 소비자기본법 등 열거된 법률 위반으로 발생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러 사람이 한 번의 소송으로 함께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개인이 따로 소송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를 모아서 다룰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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