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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이 설립돼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해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집행, 국내외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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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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