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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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7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공포일
- 2026.02.27
- 시행일
- 2027.01.01D-40
#조세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2.272026.02.27
핵심 요약
-
01
단계적 시행일 적용
2026년 7월 1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시점에 나누어 시행되며, 개별 조항별로 시행일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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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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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시행 2026.07.01 · 2027.01.01 (조항별 시행일)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시행 2026.07.01 · 2027.01.01 (조항별 시행일)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인 법인·개인 사업자 및 조세특례 수혜 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른 조세특례 관련 신고·보고 및 요건 충족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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