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사업자가 정부 지정 계획입지에서 사업을 하고 민관협의회 절차를 거쳐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4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지금의 배타적 사용권 인센티브 방식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 입지 확보 방식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정부가 미리 적합한 장소를 정해 두고, 그곳에 사업을 맞춰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자가 먼저 자리를 잡는 방식과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