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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2018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조사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한시기구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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