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일부 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구성·해산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법교육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 효율화가 주된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은 외국법자문사 등록 대상자의 징계 절차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