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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재단을 설치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신설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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