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가공업자는 폐업 시 신고해야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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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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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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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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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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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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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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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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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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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5호-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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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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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핵심 요약
-
01
수산물 가공업 폐업신고 근거 신설
수산물 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물 가공업 휴업·폐업 신고 | 현행법에는 수산물 가공업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수산물 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공부상
- 등기부나 행정 장부처럼 관공서에 기록된 내용을 말해요. 실제 영업 상태와 다르면 행정 기록이 부정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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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수산물 가공업 신고를 한 자 및 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산물 가공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제재 처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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