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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가공업자는 폐업 시 신고해야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5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수산물 가공업 폐업신고 근거 신설

    수산물 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물 가공업 휴업·폐업 신고 현행법에는 수산물 가공업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수산물 가공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부상
등기부나 행정 장부처럼 관공서에 기록된 내용을 말해요. 실제 영업 상태와 다르면 행정 기록이 부정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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