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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전교조 해직교원은 피해기간을 교원 경력과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받고 미지급 보수도 받아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3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목적 및 적용 범위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해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권위주의 정권 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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