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보존육성 사업 심의 기능이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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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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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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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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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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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및 기능 이관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심의 등 기존 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옮겨져요.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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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도보존육성지역 및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에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체계 이관과 위원 결격사유 명확화가 핵심이며, 실제 영향은 고도보존육성지역 내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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