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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제2142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문서 유형
총리령
관련 법령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1

핵심 요약

  1. 01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규칙 개정

    특허심판 절차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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