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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지는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을 고쳐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 충실의무 규정 구체화

    현행 제382조의3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97조의2를 신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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