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지는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을 고쳐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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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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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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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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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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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충실의무 규정 구체화
현행 제382조의3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97조의2를 신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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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구체화된 규정에 따라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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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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