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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사건 검토,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공개 등을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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