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업 등록자는 쇄골재용으로만 석재채취업 등록이 되고, 폐업하면 등록이 말소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9.23D-30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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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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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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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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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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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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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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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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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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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61호-
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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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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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핵심 요약
-
01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 범위 명확화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자는 쇄골재용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건축용이나 조경용 석재를 캐려면 해당 용도로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업 등록 인정 범위 |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단서 조항이 있어, 석재 용도 구분과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었어요. |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보도록 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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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석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석재 용도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문구상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나.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사항 및 폐업신고 전 기존 행정처분에 따른 승계 및 재 등록까지의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석재 제품 인증’제도의 기존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선정’ 제도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해당 업체 등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절차 마련(안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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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9.23
적용대상 (일반)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 사업자,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또는 전통 석재제품 관련 사업자,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등록 내역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석재채취업 등록 시 사업 용도에 맞는 구분 등록을 확인해야 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인증에서 선정 제도로 바뀌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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