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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업 등록자는 쇄골재용으로만 석재채취업 등록이 되고, 폐업하면 등록이 말소돼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9.23D-305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61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 범위 명확화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자는 쇄골재용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건축용이나 조경용 석재를 캐려면 해당 용도로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업 등록 인정 범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단서 조항이 있어, 석재 용도 구분과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었어요.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보도록 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쇄골재
큰 돌을 잘게 부수어 만든 골재예요. 콘크리트나 도로 공사 등에 쓰이는 재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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