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97조 제목의 어려운 말 '태양'이 '모습'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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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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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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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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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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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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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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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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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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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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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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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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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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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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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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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97조 제목 용어 변경
「민법」 제197조 제목의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조계에서도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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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 제197조가 적용되는 점유 관련 법률관계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제목의 표현만 바꾸므로 적용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인용문이나 내부 문서에서 “점유의 태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 법률이 시행된 뒤 표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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