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 운영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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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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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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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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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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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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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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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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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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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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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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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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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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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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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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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17조제1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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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후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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