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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유치원과 학교가 법정의무교육을 교육과정에 맞춰 협의해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정의무교육의 정의 신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유아나 학생에게 의무로 실시하도록 정한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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