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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결과물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1.22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6호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11.26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워요. 계획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이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전 고지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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