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진흥법안
경찰청장이 5년마다 치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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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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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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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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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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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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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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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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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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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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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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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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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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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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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치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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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안 제8조).
마.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ㆍ활용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안산업 관련 사업자, 장비·기술 개발·공급 기업, 치안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치안사업자는 협회 설립 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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