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면접교섭을 정할 때 부모와 자녀 간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참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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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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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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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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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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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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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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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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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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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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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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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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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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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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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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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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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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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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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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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이력 확인·참작 의무 신설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거나 제한·배제·변경할 때 부·모·자 간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참작하도록 해요. 민법 제837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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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이 문제 되는 가사사건의 당사자와 가정법원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참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개인이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법률안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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