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게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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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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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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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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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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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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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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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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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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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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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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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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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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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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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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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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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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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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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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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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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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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수괴·중요임무종사자 가석방 제한 신설
내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은 가석방 대상 범죄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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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받아 가석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게 돼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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