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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해 지정받으면 교육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7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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