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자와 유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하고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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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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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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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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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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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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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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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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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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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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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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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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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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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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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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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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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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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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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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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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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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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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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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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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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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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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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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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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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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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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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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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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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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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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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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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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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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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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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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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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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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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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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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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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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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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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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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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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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 심사·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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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진상규명 및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심사·결정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협조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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