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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이 위로금·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3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진상규명 전담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이 위원회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상규명 추진 체계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가 미흡했어요(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을 전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상규명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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