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이 위로금·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07.312026.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진상규명 전담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이 위원회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업무를 맡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상규명 추진 체계 |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가 미흡했어요(제안이유). | 국무총리 소속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을 전담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소위 부랑아 일소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선감학원이 국가의 공권력 하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을 강제 감금하고, 이들에게 극심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과 고문의 고통을 겪게한 참혹한 사례임.
선감학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후 202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사과, 특별법 제정, 진실규명활동의 제도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임. 한편, 2024년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음.
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4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실지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마. 위원회는 피해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조사 및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되,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하고,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0조).
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선감학원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6조 및 제4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거행,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8조).
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및 그들의 유족,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상규명 및 지원 관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