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화가 끝난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개 기관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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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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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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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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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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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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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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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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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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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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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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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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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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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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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영화 완료 기관의 법적 적용대상 제외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현 두산에너빌리티)를 공기업 민영화법의 적용대상기업에서 삭제하여 법령의 현실적 적용성을 개선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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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현존하는 공기업 및 그 경영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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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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