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친일 재산을 찾아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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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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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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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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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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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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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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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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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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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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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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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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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현행법 폐지 후 신규 제정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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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재산과 관련된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이나, 세부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산 신고나 협조 의무 등의 존재 여부는 법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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