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출연금·기부금을 따로 적립할 수 있고 조세감면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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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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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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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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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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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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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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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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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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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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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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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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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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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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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립금 설치 근거 신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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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그 구성원, 출연금·기부금을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개인·법인.
주요 의무 (일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출연금·기부금을 별도의 적립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중앙협의회 및 하부조직 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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