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없어지고 기능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폐지 및 기능 이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했어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된 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관련 심의·자문 절차의 담당 기구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