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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이 민간에 사무를 맡길 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뽑아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위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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