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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07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대통령령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7.20
시행일
2027.01.21D-60
#공정거래#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7.20

핵심 요약

  1. 01

    단계적 시행일 구분

    개정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과 2027년 1월 21일 두 개의 시행일로 나뉘어 조항별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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