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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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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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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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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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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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성교육 인증 제도 폐지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에 대해 현행 인증 제도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증을 받아야 했던 절차가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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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관과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인증을 전제로 했던 신청, 등록, 표시 등의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나 기존 인증의 효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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