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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년이 사례관리 지원과 학업·취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아동·청년 정의 신설

    34세 이하이면서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고 있고,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을 가족돌봄아동·청년으로 정의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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