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 출생자도 과학적 검사로 생부임이 입증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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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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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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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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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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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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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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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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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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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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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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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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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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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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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적 방법에 의한 친생추정 배제
혼인 외 자녀가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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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중의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이른바 ‘친생추정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친생추정의 법리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외관만으로 생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재에는 과거처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혼인 외 자녀가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남편 외의 자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生父)임을 입증하면 친생부인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44조제4항 신설 등).
나.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다. 외관상 친생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인지의 허가청구 조항을 삭제함(안 제855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인 부부, 혼인 외 출생자, 생부 등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친생부인 소송 및 허가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과학적 입증을 위한 공인 기관 인증 체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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