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해영향평가법안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을 세울 때 재해영향평가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해영향평가를 별도 법률로 독립시켜요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안에 11개 조항으로 들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영향평가만 다루는 개별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영향평가 근거 법률 「자연재해대책법」에 11개 조항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 재해영향평가만 다루는 별도 개별법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영향평가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별로 피해를 일으킬 요인을 분석하는 제도예요. 그 요인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세우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