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를 휴대해 폭행·상해하는 경우의 '휴대'에 소지 외 널리 이용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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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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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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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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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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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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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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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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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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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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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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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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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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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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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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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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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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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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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대'의 의미 명문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상해를 한 경우의 가중처벌 요건에서 '휴대'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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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폭행 행위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업장 내 위험물 관리나 폭력 예방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 '휴대' 개념의 해석 변화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 범죄이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58조의2 본문과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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