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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를 휴대해 폭행·상해하는 경우의 '휴대'에 소지 외 널리 이용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휴대'의 의미 명문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상해를 한 경우의 가중처벌 요건에서 '휴대'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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